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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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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안내 (2026.11.23 시행)

 

안녕하세요, 하이픈코퍼레이션입니다.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1월 23일(월)부터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가 건당 400원 인상됩니다.

 

■ 시행일 : 2026년 11월 23일(월) 
 

■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수수료 주요 변경 내역
     -  인터넷 열람 : 700원 → 1,100원 
     -  인터넷 발급 : 1,100원 → 1,400원
        ※ 그 외 수수료 변경 내역은 첨부된 대법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API 이용 시 변경 사항

    1) 민원캐시 포함 상품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민원캐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민원캐시 포함) 상품은 

       시행일 호출 건부터 열람·발급 각각 기존 단가에 수수료 인상분 400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2) 민원캐시 불포함 상품
       당사 API 이용료는 변동 없습니다. 다만 귀사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직접 납부하시는 수수료가 위와 같이 인상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관련 API를 이용하시는 고객사께서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법원 보도자료 원문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보도자료 원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3078

-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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